저작권 교육은 저작물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우는 교육입니다.
본교육은 어린이집 보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저작권 침해 사례를 알아보고 대응방안을 제공하며,
저작물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교육대상 : 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및 원장, 예비교사

● 교육형태 : 온라인 교육

● 교육내용 : 1차시 - 어린이집 저작권 실무(15분)
                 2차시 - 올바른 저작권 활용(10분)
                 3차시 - 유아, 어린이용 저작권 애니메이션(5분)

● 교육비용 : 무료

● 제공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저작권 전문기관)

● 신청방법 :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http://www.copyright.or.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① 마이페이지 → 저작권아카데미 부가정보 수정
                   ② 교육포털 클릭
                 ③ 원격저작권아카데미 → 수강신청  → 유아보육교사과정 수강신청 

● 문의사항 : 055-792-0228(한국저작권위원회)

[출처]한국보육진흥원
https://blog.naver.com/kcpiorkr

KDI한국개발연구원

최근 보육 질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으려면 어린이집의 상시적이고 전반적인 개방이 필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육의 질적 요건 결정에 있어 부모 참여를 강화하되,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보육 프로그램이 편성되도록 부모와 교사 간 적극적 소통이 필요합니 또한 어린이집 평가제의 시행이 보육 질의 실질적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세부적인 평가 결과가 공개되고 교직원 연수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보육 질에 대한 우려가 심화됨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고 최근 평가인증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거주지 인근 국공립·평가인증 어린이집에 자리가 많고 부모가 질적 수준에 충분히 만족한다면 어머니는 일을 하면서 자녀를 기관에 보낼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여성가족패널을 이용한 분석 결과, 거주 시군구에서 국공립이나 평가인증 어린이집 정원이 아동인구수 대비 늘어나더라도 어머니의 경제활동 및 어린이집 이용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영유아가 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우수한 보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는 기관 운영에 있어 부모 참여를 보장해 질적 투명성을 높이고, 기관평가를 질적 수준 진단뿐 아니라 교사와 부모의 역량 교육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동시에 아동의 발달과 행복을 중심에 두는 보육·교육 과정을 추구하고 있으며, 기관과 부모가 협의해 아동 수요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공개와 보육 질에 대한 부모의 상시적이고 전반적인 관찰이 가능해야만 부모가 기관 질 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평가항목 중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보육환경 영역은 보육의 실천 영역으로, 추상적인 평가로는 어린이집 스스로 개선을 도모하게 만들기 어렵습니다.

이 영역의 평가보고서에는 현장관찰자가 관찰한 보육 상황과 그 의의가 아동 발달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담겨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에 수업 컨설팅을 제공하고 교사 간 수업 운영역량의 차이가 크다면 관리자 리더십 교육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보육과정 운영에 있어 부모의 적극적 참여가 활성화되면서 아동의 빠른 지식 습득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필요한 문제해결능력은 아동이 관심 갖는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타인과 상호작용하며 구축한 지식을 실생활에 적용할 때 개발됩니다.

아동의 자발적 배움 욕구를 가정과 기관에서 일관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교사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며, 바람직한 보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아동의 관심사 및 지역별 보육·교육적 자원을 고려해 정부 지원액을 넘어선 부모부담이 필요하다면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비용 인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약 영상보고서

[출처] KDI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6224&media=main

미세먼지 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 2,738억 원 확정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 대상 234만 명에게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등에 공기청정기 설치

▶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환산율 완화, 긴급복지 확대

▶ 장애인활동서비스 2,000명, 노인 일자리 3만 명 확대 및 지역아동센터 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등

2019년도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은 2,738억 원 규모이며,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안전 확보,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13개 사업으로 구성됩니다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확보]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234만 명 대상 마스크 지원 (+194억 원)
●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노인요양시설, 자활센터 약 6,700개소 대상 공기청정기 설치 (+59억 원)
●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위한 어린이집 정수기 등 지원 (+195억 원)
●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시 지진피해 주민 대상 심리치료를 위한 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 (+5억 원)

[민생경제 지원]
●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환산율을 완화*하고, 대상자 확대에 따른 생계급여(+1만2000가구, +109억 원) 및 의료급여(+2만5000가구, +459억 원) 추가 소요 반영
  * 부양의무자의 재산 소득환산 시, 환산율을 월 4.17%에서 2.08%로 인하
●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긴급 생계비 등 지원 확대 (+4만2000건, +204억 원)
● 노인일자리 3만 개 확대(61 → 64만 개) 및 일자리 참여기간 연장을 통해 어르신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노후생활 안정화 지원 (+1,008억 원)
● 근로능력 있는 조건부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층 대상 자활근로 1만 개 확대 (4만8000개 → 5만8000개, +330억 원)
●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대상 활동보조·방문간호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2,000명, +114억 원)
● 아동 대상 내실 있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인상 (+31억 원)
●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거·의료·요양·돌봄 등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8개→16개) 확대 (+31억 원)
●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2019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72조5147억 원에서 72조7885억 원으로 증가함

보건복지부는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미세먼지로 등으로 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임

[출처]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0424

수족구병 - 우리 아이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수족구병은 어떤 병인가요?

5세 이하 영유아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병으로 콕사키바이러스나 엔테로바이러스와 같이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됩니다.
증상으로는 발열, 손과 발에 수포, 입안에 궤양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수족구병의 증상은 발열, 인후통, 식욕부진 및 피로감(권태감) 등입니다.

발열 1~2일 후에, 입 안의 볼 안쪽, 잇몸 및 혀에 작은 붉은 반점이 나타납니다. 이 같은 반점은 수포 또는 궤양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 발 및 엉덩이에 피부 발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가끔 팔과 다리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발진에는 융기 또는 편평형 붉은 반점과 수포도 포함됩니다.

수족구병의 증상은 보통 경미하며 대개 7~10일 내에 저절로 없어지지만, 드물게 합병증(뇌막염, 뇌염 등 중추 신경계 합병증 외에 심근염, 신경원성 폐부종, 급성 이완성 마비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체계가 아직 발달되지 않은 어린영아의 경우, 엔테로바이러스 71형에 감염된 경우 뇌간 뇌수막염, 신경성 폐부종, 폐출혈, 쇼크 등 합병증의 발생이 더 높습니다.

☆ 수족구병이 의심되거나 진단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수족구병이 의심될 때, 특히 아이가 열이 높고 심하게 보채면서 잦은 구토를 하는 등 증상 발생시 최대한 빨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진단받았을 때는 타인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자녀들이 수족구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에 보내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현재까지 수족구병에 대해서는 예방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올바른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감염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수족구병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화장실 사용 후, 기저귀를 간 후 또는 코와 목의 분비물, 대변 또는 물집의 진물을 접촉한 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올바르게 손을 씻어야 합니다.

장난감과 물건의 표면은 먼저 비누와 물로 세척한 후 소독제로 닦아야 합니다. 비말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침예절을 준수해야 합니다.

수족구병에 걸린 아동은 열이 내리고 입의 물집이 나을 때까지 어린이집,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지 않을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증상이 나타난 어른의 경우도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직장에 출근하지 않을 것을 권고합니다.

[출처]정책브리핑 , 질병관리본부
http://www.korea.kr/news/top50View.do?newsId=148863000&cateId=public_office_madang&sectId=health_common

보건복지부는 올해 5월부터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을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 진행, 서울 동작구 등 4개 시·군·구 102개 어린이집 참여
◊ 보육시간을 기본·연장보육으로 나누고 각 보육시간에 전담보육교사 배치

보육지원체계 개편은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각 보육 시간별 전담 보육교사를 배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이 올해 4월 개정되어 내년 3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보육 시간을 구분하여 연장보육시간에 전담 교사를 별도로 배치하면, 보육교사는 기본보육이 끝난 후의 업무시간을 보육 준비 등 기타 업무를 하거나 휴게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연장보육반에 전담교사를 배치하면 연장보육시간을 이용하는 아동이 안심하고 장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보건복지부는 육아정책연구소(소장 백선희)와 함께 올해 5월부터 개편 준비를 위한 시범사업(`19.5월~`20.2월)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시범사업에는 서울 동작구, 부산 동래구, 전남 여수시, 경기 양평군4개 지역에서 102개 어린이집이 참여합니다.

○ 시범사업은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기본보육시간을 7시간(오전 9시~오후 4시)으로 설정하고, 오후 4시 이후 연장보육반을 구성하여 연장보육시간(오후 4시~오후 7시 30분)에 전담교사를 배치하였습니다.
* 1일 8시간 근로 시간 내에서 보육업무․준비 등 행정업무․휴게시간 확보 필요

- 연장보육반은 맞벌이․돌봄 수요 등을 고려한 현재 종일반 자격을 기준으로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 가구의 신청을 받아서구성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5월 말 기준으로 시범사업 참여 어린이집의 총 5,772명의 영유아 중 21.2%인 1,222명이 연장보육반을 신청하여 189개의 연장반을 운영 중입니다.

○ 8월까지 집중 관리·평가(모니터링)를 통해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정도, 연장보육반 운영 및 교사 배치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본 사업에 적용할 모형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계획입니다.

[보육지원체계 개편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ㅇ (보육과정의 구분) 어린이집 12시간(07:30~19:30) 운영 원칙은 유지하면서, 어린이집 보육시간(과정)을 2개의 시간으로 구분
-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기본보육시간’과 기본보육시간 이후 돌봄공백이 우려되는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
ㅇ (과정별 개별 지원체계) 각 보육과정에 대해 비용지원방식을 별도 적용하여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지원방식 합리화
- 특히, 연장보육시간에 안정적인 보육이 제공되도록 전담교사를 배치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 개요]

1. 시범사업 개요
○ (운영 기간) ’19.3월~’20.2월
○ (운영 기관) 육아정책연구소
*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위한 시범사업 연구(책임연구원 유해미)
○ (대상)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4개 지역*, 102개 어린이집
* 서울 동작구 · 부산 동래구(대도시), 전남 여수시(중소도시), 경기도 양평군(농어촌)

2. 시범사업 적용 모형
○ (시간·과정) 기본보육시간-연장시간 구분
- 보육교사의 하루 8시간 근로 보장을 위해 기본보육시간 7시간 (9:00~16:00)으로 설정
- 연장보육시간은 기본보육시간 이후 어린이집 운영 종료 전까지(16:00~19:30)
○ (지원) 연장보육반을 별도 편성하고, 보육교사 인건비 등 지원
○ (대상) 장시간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현행 종일반 자격)

[출처]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0009

정부는 돌봄과 공공의료시설 확충을 위해 총 2조 9000억원을 투자합니다.

어린이집 등 공보육 이용률을 40%까지 높이고, 초등돌봄교실 이용대상도 기존 1,2학년 위주에서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합니다.

취약계층 돌봄을 위해 시·군·구당 1곳씩 공립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합니다. 필수 의료서비스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을 70여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하고, 주민건강센터도 현재 66곳에서 110곳으로 대폭 확충합니다.

이와 함께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축,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다중이용시설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하역사 미세먼지 개선, 미세먼지 저감 숲 및 휴양림·야영장 조성 등에 12조 6000억원을 투입합니다.
정부는 생활SOC 3개년계획의 전 과정에서 지방이 주도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은 범정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주도-중앙지원’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현행 부처별·사업별로 칸막이식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여러 부처의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시설복합화를 적극 추진해 나갑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5월말까지 복합화 대상사업의 3개년(2020~22년) 투자물량, 추진절차 등을 담은 ‘범부처 가이드라인’을 지방에 제공하고, 지방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취사선택해 복합화 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는 범정부적으로 적극 지원하게 됩니다.
군데군데 분산해 짓던 시설들을 한 공간에 복합화하면 부지확보 부담이 줄어들고 공용공간 공동활용, 운영효율성 제고 등으로 건설비와 관리·운영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지방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복합화 시설에 대해 국고보조율을 10%p 올릴 계획입니다.

접근성이 좋은 학교부지·시설,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지방의 부지 확보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품격 향상을 위해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를 두고, 설계 공모 대상을 2억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생활SOC 시설들이 주변과 어우러지고 아름다운 건축물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합니다.
시설 확충 후에는 지자체 책임운영의 원칙 아래 지자체가 수익시설 입점,  공익펀드 조성, 크라우드펀딩 등 지역사회 참여와 후원을 통해 운영비를 조달하는 방안도 강구할 방침입니다.
중앙정부는 생활SOC를 녹색건축물로 건설해 광열비 등 공공요금으로 인한 지자체 운영비 등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체육관·도서관 등 필수시설에 10분 내 접근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주 52시간 시대에 걸맞는 이른바 ‘워라밸’(work &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 문화 정착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아울러 3년간 생활SOC 확충과정에서 약 2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운영 단계에서 약 2만~3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출처 [정책브리핑-정책뉴스]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6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