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사회, 지자체와 함께 만든다
- 행정안전부, 저출산 대응모델 육성 공모사업 6개 선정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역마다 여건이 달라 획일적 접근이 어려운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자치단체별로 맞춤형 해법을 제시한 6개 사업을 선정하여 총 20억원을 지원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저출산 대응모델 육성 사업’을 공모하였으며, 시·도의 사전심사를 거친 25개 사업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서면심사, 현장실사, 최종 심사를 통해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임신·출산·양육 등 저출산 관련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지역거점센터를 구축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종 선정된 6개 지방자치단체는 △대전광역시, △경기 시흥시, △전북 김제시, △전남 영광군, △경북 문경시, △경남 합천군이며,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전광역시, 다함께 돌봄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손·오·공*”
* (손·오·공) ‘손’에 손 맞잡고, ‘오’순도순, ‘공’들여 함께 키우는
- 지역사회가 함께 키우고 더불어 성장하는 공동육아 커뮤니티 거점인 대전형 돌봄 지원센터 설치(시청 인근, 연면적 400㎡, 리모델링)
- 돌봄 공동체 활동가(맘코치) 양성, 육아 멘토링을 위한 배달강좌 실시, 돌봄 통합정보망 구축, 공동육아나눔터·물품공유소 운영 등

‣ 경기 시흥시, 원스톱 지역 거점센터 “다 가치 키움*”
* (다 가치 키움) ‘다’ All, ‘가치’ Together&Value, ‘키움’ Growth
- 건강관리 중심의 보건소 패러다임을 전환, 보건지소에 임신-출산-돌봄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공간 조성(정왕보건지소, 연면적 528㎡, 리모델링)
- 임신 전·중·후의 건강한 가정 지원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 가정 대상 육아 코디네이터 양성 등

‣ 전북 김제시, 세대통합 맞춤형 어울림센터 조성
- 여성·아동, 청소년, 가족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통합형 공간 조성(지평선어울림센터, 연면적 1,990㎡, 리모델링)
- △공동육아방, 놀이체험실, 맘스카페 등 돌봄 공간, △진로상담센터, 청소년쉼터, 취미활동방 등 청소년 공간, △양성평등교실, 소통을 위한 가족 공간 조성, △각 공간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

‣ 전남 영광군, 돌봄플러스+ 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
- 청년창업단지와 육아통합지원센터를 공동 조성하여 보육과 창업을 연계하는 통합 거점 구축(영광시장 인근, 연면적 1,200㎡, 신축)
- 출산 후 경력단절여성 창업단지 입점 우대, 24시간 돌봄터, 어린이 놀이공간, 육아용품 나눔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등 설치

‣ 경북 문경시, 도란도란♥문경 아이도담*센터 건립

* (도담) 어린아이가 탈 없이 잘 놀고 자라는 모양을 나타내는 순우리말
- 놀이·체험·돌봄·교육 통합 문화커뮤니티 공간인 놀이지원센터 건립(영신숲 공원 인근, 부지면적 4,592㎡, 신축)
- 그림책카페, 놀이교육장(부모교육), 맘커뮤니티룸, 물놀이 시설(스케이트장), 스몰웨딩공원, 씨앗놀이터(텃밭체험) 조성 등

‣ 경남 합천군, 합천 다함께 우리아이 행복센터(품多*)
* (품多) ｢산모는 아이를, 아이는 꿈을, 주민은 행복을 품은 곳｣
- 관공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초등학교 등 밀집지역에 출산과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원스톱 거점센터 조성(군청 인근, 연면적 660㎡, 신축)
- 보건소 모자건강증진센터 이전·설치(임신-출산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농번기 긴급돌봄 등 초등돌봄시설 확충, 돌봄공동체 육성 등

향후, 행정안전부는 선정된 6개 사업의 진행상황과 사업운영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공모사업이 자치단체의 저출산 문제 해소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자양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저출산 대응 우수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확산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담당 : 자치행정과 이수행(044-205-3120)

[출처]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1810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2018년에 초등돌봄교실 이용 아동(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영양·식생활 체험 및 놀이형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건강한 돌봄놀이터’ (아동비만예방 사업) 사업을 진행한 결과, 아동 비만율이 1.8%p 감소하는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에는 전국 93개 보건소, 305개 초등학교가 참여하여 총 1만 542명 아동에게 영양·식생활 체험 및 놀이형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 (ˊ17년) 23개보건소, 61개초교 2,354명→(ˊ18년) 93개보건소, 305개초교 10,542명 →('22년) 3,000개교, 10만 명(예정)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의 성과가 입증된 만큼 2019년에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프로그램 운영기간도 3개월에서 한 학기 운영으로늘렸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아동 비만대책의 핵심과제로써 이 사업을 통해 성장기 아동들이 건강한 생활습관(올바른 식습관 및 신체활동량 증가 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내용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19년 아동비만예방사업 「건강한 돌봄놀이터」

건강한 아동기 성장환경 조성을 통해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신체활동 증가 등 건강생활습관 정착 및 아동비만예방 실현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1∼2학년) 대상으로 영양 및 신체활동 교육 등의 비만예방 프로그램* 운영(’16.9월~)

보건복지부는 올해 5월부터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을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 진행, 서울 동작구 등 4개 시·군·구 102개 어린이집 참여
◊ 보육시간을 기본·연장보육으로 나누고 각 보육시간에 전담보육교사 배치

보육지원체계 개편은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각 보육 시간별 전담 보육교사를 배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이 올해 4월 개정되어 내년 3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보육 시간을 구분하여 연장보육시간에 전담 교사를 별도로 배치하면, 보육교사는 기본보육이 끝난 후의 업무시간을 보육 준비 등 기타 업무를 하거나 휴게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연장보육반에 전담교사를 배치하면 연장보육시간을 이용하는 아동이 안심하고 장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보건복지부는 육아정책연구소(소장 백선희)와 함께 올해 5월부터 개편 준비를 위한 시범사업(`19.5월~`20.2월)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시범사업에는 서울 동작구, 부산 동래구, 전남 여수시, 경기 양평군4개 지역에서 102개 어린이집이 참여합니다.

○ 시범사업은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기본보육시간을 7시간(오전 9시~오후 4시)으로 설정하고, 오후 4시 이후 연장보육반을 구성하여 연장보육시간(오후 4시~오후 7시 30분)에 전담교사를 배치하였습니다.
* 1일 8시간 근로 시간 내에서 보육업무․준비 등 행정업무․휴게시간 확보 필요

- 연장보육반은 맞벌이․돌봄 수요 등을 고려한 현재 종일반 자격을 기준으로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 가구의 신청을 받아서구성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5월 말 기준으로 시범사업 참여 어린이집의 총 5,772명의 영유아 중 21.2%인 1,222명이 연장보육반을 신청하여 189개의 연장반을 운영 중입니다.

○ 8월까지 집중 관리·평가(모니터링)를 통해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정도, 연장보육반 운영 및 교사 배치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본 사업에 적용할 모형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계획입니다.

[보육지원체계 개편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ㅇ (보육과정의 구분) 어린이집 12시간(07:30~19:30) 운영 원칙은 유지하면서, 어린이집 보육시간(과정)을 2개의 시간으로 구분
-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기본보육시간’과 기본보육시간 이후 돌봄공백이 우려되는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
ㅇ (과정별 개별 지원체계) 각 보육과정에 대해 비용지원방식을 별도 적용하여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지원방식 합리화
- 특히, 연장보육시간에 안정적인 보육이 제공되도록 전담교사를 배치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 개요]

1. 시범사업 개요
○ (운영 기간) ’19.3월~’20.2월
○ (운영 기관) 육아정책연구소
*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위한 시범사업 연구(책임연구원 유해미)
○ (대상)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4개 지역*, 102개 어린이집
* 서울 동작구 · 부산 동래구(대도시), 전남 여수시(중소도시), 경기도 양평군(농어촌)

2. 시범사업 적용 모형
○ (시간·과정) 기본보육시간-연장시간 구분
- 보육교사의 하루 8시간 근로 보장을 위해 기본보육시간 7시간 (9:00~16:00)으로 설정
- 연장보육시간은 기본보육시간 이후 어린이집 운영 종료 전까지(16:00~19:30)
○ (지원) 연장보육반을 별도 편성하고, 보육교사 인건비 등 지원
○ (대상) 장시간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현행 종일반 자격)

[출처]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