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82조8203억 원 편성
- 전년 대비 14.2%(10조3055억 원) 증가, 정부 총지출 중 16.1% 차지 -
- 사회안전망 강화, 건강투자 및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저출산·고령화 대응 중심 편성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82조8203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예산액 72조5148억 원 대비 10조3055억 원 증가(14.2%)한 것이며, 2017년 이후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보건복지부 예산 규모 : (’17년) 57.7조 원 → (’18년) 63.2조 원(+5.5조 원) → (’19년) 72.5조 원(+9.3조 원) → (’20년 안) 82.8조 원(+10.3조 원)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정책기조에 따라 정부 총지출 중 보건복지부 예산 비중 역시 2017년 14.4%에서 2020년 16.1%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 정부 총지출 중 보건복지부 예산 비중
(’17년) 14.4% (57.7조 원/400.5조 원) → (’18년) 14.7% (63.2조 원/428.8조 원) → (’19년) 15.4% (72.5조 원/469.6조 원) → (’20년 안) 16.1% (82.8조 원/513.5조 원)

2020년 예산안은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 혁신성장 가속화를 기본방향으로 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①사회안전망 강화, ②건강 투자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③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1)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저소득·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포용국가 사회안전망 강화

* 지난 5월 16일(목) 1분위 소득 개선을 위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한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대책｣을 바탕으로 예산 편성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줄어든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하여 중증장애인 수급자 가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으며, 수급자 재산 기준도 완화*하여 생계급여 대상자 범위를 넓힌다.

* 생계급여 : ('19) 3조7617억 원(추경예산+109억원포함) → ('20년안) 4조3379억 원(5,762억 원, 15.3%)

*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적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 및 주거용재산 한도액 인상

일할 수 있는 저소득층이 극빈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노인 일자리 13만 개(61→74만 개), 장애인 일자리 2,500개(2만→2만2500개)를 늘리고, 자활일자리 5만8000개를 운영한다.

내년부터는 25세~64세까지의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30%의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며, 이를 통해 수급자는 공제 금액만큼 소득산정에서 차감 받게 된다.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만 15세~39세)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저축계좌를 새로 도입한다.

* 본인 저축액 10만 원당 30만 원을 맞춰 지원하여 3년간 1,440만 원 형성 가능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인 맞춤형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장애인활동지원 대상(+9,000명, 8만 1000→9만 명), 시간(월 평균 109→127시간)을 확대한다.

성인 주간활동(+1,500명, 2,500→4,000명), 청소년 방과후 돌봄(+3,000명, 4,000→7,000명) 확대를 통해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한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자립수당(월 30만 원) 지급 대상(+2,900명, 4,920→7,820명)을 늘린다.

또한, 기존에 민간 기관에 분산되어 수행된 아동학대, 입양, 실종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에 한데 모아 ‘아동 중심’ 통합서비스 제공을 지원한다.

국민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찾고, 돌보고, 지원하는 사회복지 체계가 강화된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한다(’21.9월부터 단계적 개통).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19) 409 → ('20년 안) 1,189억 원(780억 원, 190.7%)

읍면동 단위 상담·사례관리를 강화하여 복지서비스가 지역주민에게 빈틈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 시범사업(4개 광역자치단체, 60억 원)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사회복지 기반을 강화한다.

평소 살던 집에서 건강관리, 요양, 돌봄서비스를 받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본격 시행한다.

다양한 국·공립 시설을 운영하며 종사자를 직접 채용하는 사회서비스원은 올해보다 7개가 늘어난 11개소가 운영된다.

2) 국민 건강을 빈틈없이 살피는 건강투자 확대 및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성장 가속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895억 원 증액한다.

이를 통해, 국민 의료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재정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한다.

* 건강보험 정부지원 : ('19) 78,732 → ('20년 안) 89,627억원 (10,895억원, 13.8%)

건강위험요인 예방·관리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강화

만성질환(고혈압·당뇨 등) 위험군이 생활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보건소 이동통신건강관리(모바일헬스케어) 참여 개소수를 확대(+30개소, 100→130개소)한다.

지역 밀착형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확충(+20개소, 75→95개소)한다.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자살예방, 정신건강 분야 투자 확대

증가하는 정신건강 분야 정책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0년도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39% 증액(738→1,026억 원) 편성하였다.

*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 ('19) 729 → ('20년 안) 974억 원(+245억 원, 33.7%)
마약치료 및 정신건강증진사업관리 : ('19) 9 → ('20년 안) 52억 원(+43억 원, 462.5%)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 인력을 확충(+580명, 790→1,370명)하고,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확대(1개→6개 광역지방자치단체)하여 자살예방과 정신질환 조기발견·재활·치료 역량을 강화한다.

자살시도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34개)을 새로 만든다.

* 정신과적 응급·위기상황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경찰·소방청 등이 협조하여 현장출동 및 응급개입을 통해 안정과 상담을 유도, 입원연계 등 필요 조치

최근 급증한 A형 간염 발생을 고려하여 고위험군(20~40대 만성간질환자 등) 대상 무료예방 접종(2회)을 새로 지원한다.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자원 확충

지역 내 필수 의료서비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역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응급의료·심뇌혈관 장비 보강 등을 지원하고 책임의료기관*으로 육성한다.

* 지역 내에서 중증·응급 등 필수 의료 제공·연계, 퇴원환자·건강취약계층 중점관리 등 지역 의료자원을 연계·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의료기관

중증 질환이 있는 어린이를 위한 입원병동(1개소) 설치 예산을 새로 편성하여, 가족의 24시간 간호 부담이 완화되도록 하였다.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헬스(의료데이터, 의료기기, 제약) 분야의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 대폭 강화

* 보건의료 주요 연구개발(R&D) 예산 : ('19년) 4,669 → ('20년 안) 5,278억 원(+609억 원, 13.0%)

바이오헬스 기술혁신을 위한 유전체·의료임상정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질병극복·산업발전 기반을 마련한다.

*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복지·과기·산업부 연계) : 150억 원(신규)

이와 함께, 의료데이터 중심병원(5개소, 93억 원)을 새롭게 지원·운영한다.

의료기기 연구개발(R&D)부터 제품화까지 전주기(R&D-임상-인허가-제품화) 지원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연구개발(R&D) : 302억 원(신규)

*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 : ('19) 47 → ('20년 안) 86억 원(+39억 원, 82.4%)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신약개발 플랫폼*을 구축하고, 제약·바이오 핵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 ('19) 25 → ('20년 안) 28억 원(+3억 원, 11.1%)

** 제약산업 육성지원 : ('19) 126 → ('20년 안) 153억 원(+27억 원, 22%)

3)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보육 서비스 개선과 돌봄 부담 완화

보육지원체계 개편(2020년 3월)을 통해 돌봄 공백 없이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고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연장보육료를 신설(0~2세 : 420억 원, 3~5세 219억 원)하고 보조·연장보육교사를 배치(연장교사 +1만 2000명, 4만 명→5만 2000명 / 대체교사 +700명)한다.

맞벌이 가구 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함께돌봄 센터를 550개소 추가 설치(누적 167→717개소)하며, 국공립어린이집을 550개소 이상 확충하여 돌봄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한다.

노인 돌봄체계 개편 및 소득기반 확충

노인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그간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6개 노인돌봄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하고 돌봄규모를 확대(+10만 명, 35→45만 명)한다.

이를 통해, 기존 사업별 일률적 대상 선정 및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개인별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돌봄에 필요한 서비스(4개영역 17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19) 2,458 → ('20년 안) 3,728억 원 (1,270억 원, 51.7%)

또한, 노인 소득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이 소득하위 20%에서 소득하위 40%로 확대된다.

[출처]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3&CONT_SEQ=350634

저작권 교육은 저작물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우는 교육입니다.
본교육은 어린이집 보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저작권 침해 사례를 알아보고 대응방안을 제공하며,
저작물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교육대상 : 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및 원장, 예비교사

● 교육형태 : 온라인 교육

● 교육내용 : 1차시 - 어린이집 저작권 실무(15분)
                 2차시 - 올바른 저작권 활용(10분)
                 3차시 - 유아, 어린이용 저작권 애니메이션(5분)

● 교육비용 : 무료

● 제공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저작권 전문기관)

● 신청방법 :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http://www.copyright.or.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① 마이페이지 → 저작권아카데미 부가정보 수정
                   ② 교육포털 클릭
                 ③ 원격저작권아카데미 → 수강신청  → 유아보육교사과정 수강신청 

● 문의사항 : 055-792-0228(한국저작권위원회)

[출처]한국보육진흥원
https://blog.naver.com/kcpiorkr

2년 이상 보육현장 떠나있던 보육교사 대상 사전 의무교육 9월부터 시작
-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 근무하고자 하는 2년 이상 장기 미종사자는 반드시 사전에 40시간의 직무교육 이수 필요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2일(월)부터 한국보육진흥원(원장 유희정)에서 만 2년 이상 어린이집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근무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사전 직무교육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19.6.12, 시행 ’20.3.1)으로 내년 3월 1일(일)부터 어린이집에 근무하고자 하는 만 2년 이상 장기 미종사자의 사전 직무교육이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령(법률 제51조의2조, 시행령 제26조의2조)에 따라 지난 6월 한국보육진흥원에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 기능을 위탁하였다.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지난 7~8월 교육자료 개발,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9월 2일(월)부터 교육신청 접수를 통해 교육을 시행한다.
그간 원장·보육교사가 자격을 취득하고 만 2년 이상 보육업무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직무교육 없이 다시 어린이집 근무가 가능하였다.
이에 대해 새로운 보육현장에 적응하는 어려움과 그로 인한 보육서비스 질 저하 우려 등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법령 개정에 따라 이번에 도입되는「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은 근무 공백이 있는 보육교직원의 빠른 현장 적응을 지원하고, 전문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어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은 만 2년 이상 장기 미종사자(원장·보육교사 자격 취득자)가 근무시작일 이전까지 총 4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시행일 ’20.3.1)
이 교육과정은 원장, 보육교사별로 3개 영역(인성 소양, 건강 안전, 전문지식 기술), 10개 교과목으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 백경순 공공보육팀장은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홍보를 위해 제도 설명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사교육원 등에 배부하여 이 교육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보육인력 국가 자격증’(http://chrd.childcare.go.kr) ‘한국보육진흥원’(http://www.kcpi.or.kr) 누리집에도 병행 게시 예정

「장기 미종사자 교육 신청 안내」
(교육 대상)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않다가 ’20.3.1.이후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
* 다만, 보육업무 미종사 기간(만 2년) 동안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였거나, 40시간 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적용 제외
(교육 신청방법) ‘보육인력 국가자격증’(http://chrd.chirdcare.go.kr) > 교육통합 관리 > 교육 신청(9.2(월)부터)
(교육 일정) 1차 9.16(월), 2차 9.23(월) 이후 교육 일정 수시 공지 예정
* 시·도지사 지정 보수교육기관 별도 안내 예정(’20년 이후)

2019년 7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엄마도 출산급여 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대상 확대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수급 요건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 또는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액은?

월 50만원, 3개월 동안 지급(총 150만원)
*유산, 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 차등 지급
*7월1일 전에 출산한 엄마의 경우(30일 단위로 적용)
  - 출산일이 4월2일 ~ 5월1일 : 50만원 1회 지급
  - 출산일이 5월2일 ~ 5월31일 : 50만원씩 2회 지급
  - 출산일이 6월1일 이후인 경우 : 50만원씩 3회 모두 지급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서류는?

1. 출산급여 신청서
2. 소득활동 증빙서류
3. 유산, 사산한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있어야 함)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방법은?

신청시기 : 출산일을 포함해 30일 경과 후 신청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 번만 신청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출처]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news/cardinfo/view.do?bbs_seq=20190700069

“유아 발달지연, 휴대전화로 조기 관리한다.”
- 『여성가족친화 (예비)사회적기업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발표 -

“유아의 발달지연은 부모가 쉽게 발견하기 어려워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고, 발견하더라도 치료방법 및 비용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유아의 발달지연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여 전문가와 연계하는 서비스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 ‘오감’ 조 <유아대상 모바일 전문가 부모조언 서비스> 공모전 대상 수상 -

여성가족부가 여성·가족친화적 (예비)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실시한 ‘2019년 여성가족친화 (예비)사회적기업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오감 조의 ‘유아대상 모바일 전문가 부모조언 서비스’가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올해 세 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공모전은, 6월 26일(수)부터 7월 22일(월)까지 진행되었으며, 54개 조가 참여한 가운데 오감 조를 포함한 총 5개 조가 최종 선발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14년부터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일·생활 균형 확대 ▲여성 안전 증대 및 범죄예방 ▲다문화 가족 정착 지원 및 다문화 여성 사회참여 확대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향후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기업 : 이윤추구가 목적인 일반기업과 달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을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
최종 수상한 5개 조는 아이디어의 독창성과 혁신성, 여성가족친화와의 연관성, 관련분야 전문성 및 사업수행 의지 등을 기준으로 선발되었습니다

< 2019년 여성가족친화 (예비)사회적기업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

대상을 수상한 ‘오감’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통해 아이의 발달문제를 조기에 포착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도구와 전문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오감 조의 백지연 대표는 7년 동안 아동작업치료사로서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을 치료하고 부모상담을 해오면서 부모가 유아를 치료기관까지 데려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점, 치료기관 뿐 아니라 부모 양육방식, 보육기관 등의 일상생활이 유아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에 착안하여 동 아이디어를 내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최우수상은 워크북(익힘책)으로 청소년들이 감정을 이해하고, 심리검사에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스토리앤시스터즈’와 유방암 생존자들이 자신의 강점을 바탕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아이디어를 낸 ‘박피디와황배우’가 선정되었습니다. 

박피디와황배우 조의 황서윤 대표는 유방암 수술과 치료를 마친 후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암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유방암 생존자들의 사회복귀를 돕고자 이번 아이디어를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우수상은 이주여성 아기잠 교육 전문가 양성을 통해 영·유아 수면 자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디어를 낸 ‘베토씨앤씨’와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취약계층 창작예술품 판매‧대여 중개대행 사업 계획을 낸 ‘굿임팩트’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20일(화) 사회적 경제 지원기관 ‘신나는 조합’ 교육장(서울시 서대문구 소재)에서 열리며, 수상한 조에게는 소정의 사업개발비와 추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문(컨설팅)이 제공됩니다. 

지난 해 대상을 수상한 위드워터와 우수상을 수상한 퍼플레이컴퍼니, 나나토리 등 3개 조는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수상기업에 대한 자문을 지원받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2018.12.)되어 현재 활동 중입니다.

※ ▲ 위드워터 : 사라져가는 대중목욕탕을 장애아동과 가족을 위한 공간으로 마련하고 경력단절여성을

                        수중재활운동사로 양성한다는 아이디어로 대상 수상
                         ⇒ 수영장에서 장애인 대상 운동·교육 등 실시 중

    ▲ 퍼플레이컴퍼니 : 영화계 성불평등에 문제의식을 갖고 여성영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프로그램)

                                 운영 및 상영회 개최 등 아이디어로 우수상 수상
                                 ⇒ 여성영화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 앱 운영(현재 보수 개발 중)

    ▲ 나나토리 : 55세 이상 여성을 전문상담가로 채용하여 초‧중‧고등학생 대상 상담형 교육 실시

                       아이디어로 우수상 수상 ⇒ 여성 채용·상담가 양성 중

첫 회 공모전에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경력단절여성과 같은 고용취약계층에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아이디어를 낸 ㈜테스트웍스가 대상을,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시간제 대학생 아이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째깍악어가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건정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청년여성과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는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존재하는 사회적기업의 역할도 크다”라며,  “여성가족부는 이번 공모전에 선정된 좋은 아이디어들이 사업으로 실현되고, 나아가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7514

서울시는 교실 안 학습교재‧교구 중심의 보육과정을 탈피, 영유아의 생태체험과 놀 권리를 보장하는 거점형 ‘생태친화 어린이집’을 2022년까지 자치구별 5개소, 총 125개소를 조성‧운영합니다.

그동안 국공립어린이집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보육 인프라를 늘려왔다면, 이제는 보육의 질적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어린이집은 정해진 보육일정에 따라 학습과 수업중심의 일과에 맞추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공간, 연령구분 및 교재교구 활동 등 교사의 통제에 따라 일과를 진행하다보니 아이들의 창의성을 키우기 어렵거나 아이주도적 놀이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늘 이어져왔습니다. 

마침 정부도 놀이‧유아중심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누리과정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시가 지난 4월 보육교직원 및 부모 2,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태보육 관련 설문조사 결과, 생태친화 보육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태친화형 보육에 대해 교사, 원장, 부모 모두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0%가 넘었으며, 놀이공간 조성(35.9%), 생태친화형 프로그램 개발 보급(32.1%)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시가 조성‧운영하는 생태친화 어린이집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두지 않고 자연‧아이‧놀이 중심의 다양한 보육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예컨대, 어린이집 내 공간이나 인근에 다양한 생태보육이 가능한 텃밭, 실내외 놀이터를 조성해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한다거나, 유아숲체험원, 태양의 놀이터 등 서울시 생태 시설과 연계해 바깥놀이, 산책 시간을 늘립니다. 

어린이집의 부족한 야외놀이공간을 지원하기 위해서 유아숲체험원(52개소), 유아동네숲터(199개소), 태양의 놀이터(에너지드림센터), 시민자연학습장(농업기술센터) 등 서울시 유관시설도 연계할 계획이입니다.
바깥놀이 활동에서도 짜여진 일정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 놀이를 주도해 놀이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흙이나 모래, 물만 있어도 여러 가지 놀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합니다.
시는 생태친화 어린이집 조성에 있어 보육교직원‧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보육공동체 인식개선 활동도 병행한다. 글자, 숫자 공부 등 학습적인 면에 대한 요구가 높은 현실에서 생태친화형 보육을 통해 놀이와 학습이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자치구를 대상으로 올해 생태친화 어린이집 조성‧운영 공모에 들어갑니다.
7월 18일 자치구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29일까지 자치구별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심사해 사업대상 자치구 4곳을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 자치구에서 신청을 받아 거점형 운영을 할 어린이집을 선정하게 됩니다.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각 자치구에서는 자체심사를 통해 거점형 어린이집 5개소씩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어린이집은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8월부터 12월까지 생태보육 컨설팅을 진행하며 컨설턴트를 통한 연계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컨설팅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부모 및 컨설턴트, 각 자치구의 담당자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참여해 진행하며 각 어린이집에 대한 진단을 통해 개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진행하게 된다. 컨설팅은 공간, 생활, 보육과정, 아이-교사 관계, 건강 및 안전 등 5가지 영역에서 진행합니다.
문의 : 서울시 보육담당관 02-2133-5094 

[출처}내손안에서울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243584

KDI한국개발연구원

최근 보육 질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으려면 어린이집의 상시적이고 전반적인 개방이 필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육의 질적 요건 결정에 있어 부모 참여를 강화하되,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보육 프로그램이 편성되도록 부모와 교사 간 적극적 소통이 필요합니 또한 어린이집 평가제의 시행이 보육 질의 실질적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세부적인 평가 결과가 공개되고 교직원 연수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보육 질에 대한 우려가 심화됨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고 최근 평가인증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거주지 인근 국공립·평가인증 어린이집에 자리가 많고 부모가 질적 수준에 충분히 만족한다면 어머니는 일을 하면서 자녀를 기관에 보낼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여성가족패널을 이용한 분석 결과, 거주 시군구에서 국공립이나 평가인증 어린이집 정원이 아동인구수 대비 늘어나더라도 어머니의 경제활동 및 어린이집 이용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영유아가 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우수한 보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는 기관 운영에 있어 부모 참여를 보장해 질적 투명성을 높이고, 기관평가를 질적 수준 진단뿐 아니라 교사와 부모의 역량 교육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동시에 아동의 발달과 행복을 중심에 두는 보육·교육 과정을 추구하고 있으며, 기관과 부모가 협의해 아동 수요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공개와 보육 질에 대한 부모의 상시적이고 전반적인 관찰이 가능해야만 부모가 기관 질 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평가항목 중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보육환경 영역은 보육의 실천 영역으로, 추상적인 평가로는 어린이집 스스로 개선을 도모하게 만들기 어렵습니다.

이 영역의 평가보고서에는 현장관찰자가 관찰한 보육 상황과 그 의의가 아동 발달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담겨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에 수업 컨설팅을 제공하고 교사 간 수업 운영역량의 차이가 크다면 관리자 리더십 교육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보육과정 운영에 있어 부모의 적극적 참여가 활성화되면서 아동의 빠른 지식 습득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필요한 문제해결능력은 아동이 관심 갖는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타인과 상호작용하며 구축한 지식을 실생활에 적용할 때 개발됩니다.

아동의 자발적 배움 욕구를 가정과 기관에서 일관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교사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며, 바람직한 보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아동의 관심사 및 지역별 보육·교육적 자원을 고려해 정부 지원액을 넘어선 부모부담이 필요하다면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비용 인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약 영상보고서

[출처] KDI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6224&media=main

역사와 더위를 한 번에! 아빠랑 국립박물관 나들이 가자!

◆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 박물관 (서울 용산구)
체험과 놀이를 통해 어린이 스스로 선조들과 자신의 생활을 비교하며 공부할 수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 박물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가슴으로 느껴보세요!
- 운영 시간: 평일 10:00~17:50, 월요일 휴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21:00까지 야간개장
- 장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 국립부여박물관 어린이 박물관 (충청남도 부여군)
백제문화로 떠나는 여행, 국립부여박물관 어린이 박물관! 백제문화의 상징 ‘백제금동대향로’의 우수성을 창의적인 체험과 학습·놀이를 통해 즐기면서 배워보세요!
- 운영 시간: 매일 10:00~18:00 매주 월요일 휴관
- 장소: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국립부여박물관

◆ 국립전주박물관 어린이 박물관 (전라북도 전주시)
세계 속 우리 문화유산을 소중히 생각하는 국립전주박물관 어린이 박물관! 탐색하고, 판단하는 가치의 즐거움이 있는 배움의 공간에서 우리 역사와 문화를 체험해보세요!
- 운영 시간: 평일 10:00~18:00 주말·공휴일 09:00~19:00
- 장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로 249 국립전주박물관

◆ 국립경주박물관 어린이 박물관 (경상북도 경주시)
신라가 남겨놓은 눈부신 문화유산의 국립경주박물관 어린이 박물관! 신라의 우수한 문화를 이해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보세요!
- 운영 시간: 평일 10:00~18:00 주말·공휴일 10:00~19:00
- 장소: 경상북도 경주시 일정로 186 국립경주박물관

[출처]정책브리핑, 고용노동부
http://www.korea.kr/news/cardnewsView.do?newsId=148863614&pageIndex=2&repCodeType=&repCode=&startDate=2018-08-20&endDate=2019-08-20&srchWord=&cate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