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 2,738억 원 확정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 대상 234만 명에게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등에 공기청정기 설치

▶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환산율 완화, 긴급복지 확대

▶ 장애인활동서비스 2,000명, 노인 일자리 3만 명 확대 및 지역아동센터 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등

2019년도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은 2,738억 원 규모이며,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안전 확보,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13개 사업으로 구성됩니다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확보]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234만 명 대상 마스크 지원 (+194억 원)
●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노인요양시설, 자활센터 약 6,700개소 대상 공기청정기 설치 (+59억 원)
●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위한 어린이집 정수기 등 지원 (+195억 원)
●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시 지진피해 주민 대상 심리치료를 위한 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 (+5억 원)

[민생경제 지원]
●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환산율을 완화*하고, 대상자 확대에 따른 생계급여(+1만2000가구, +109억 원) 및 의료급여(+2만5000가구, +459억 원) 추가 소요 반영
  * 부양의무자의 재산 소득환산 시, 환산율을 월 4.17%에서 2.08%로 인하
●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긴급 생계비 등 지원 확대 (+4만2000건, +204억 원)
● 노인일자리 3만 개 확대(61 → 64만 개) 및 일자리 참여기간 연장을 통해 어르신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노후생활 안정화 지원 (+1,008억 원)
● 근로능력 있는 조건부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층 대상 자활근로 1만 개 확대 (4만8000개 → 5만8000개, +330억 원)
●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대상 활동보조·방문간호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2,000명, +114억 원)
● 아동 대상 내실 있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인상 (+31억 원)
●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거·의료·요양·돌봄 등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8개→16개) 확대 (+31억 원)
●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2019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72조5147억 원에서 72조7885억 원으로 증가함

보건복지부는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미세먼지로 등으로 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임

[출처]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