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국가 아동정책-아동의 보호권 편 :: 한국보육교사교육원

포용국가 아동정책-아동의 보호권 편

Posted by 한보육
2019. 7. 1. 11:50 정책소식

가정에서 보호가 어려운 아동은 국가가 확실하게 보호하는 시스템 - 포용국가 아동정책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는 혁신적인 보호체계 시스템 구축
부모로부터 분리될 위기에 처한 아동에 대한 국가의 공적 결정 강화 시스템 구축
상담 가정조사 보호결정 사례관리를 전담하는 인력 배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권리보장원 역할 강화, 통합전산시스템 구축('21년)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
시군구 사회복지 공무원을 확애 배치하여 민간에서 수행하던 학대조사 업무를 시군구로 이관 - 아동학대 신고 시 경찰과 함께 조사 업무 직접 수행
아동 소재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위기아동 전수조사 실시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발생원인, 대응과정, 조치결과 등 사례를 분석 평가하여 대비하는 시스템 강화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에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치료사를 파견하여 가족관계 회복을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호종료 후 안정적 자립을 돕는 지원 강화
◎ 자립역량을 위한 기술 취득 및 학습 지원 강화 등 보호 종료 전 지원

안정적 자립을 위한 소득 주거 취업 지원 등 보호 종료 후 지원
보호가 종료된 아동과의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실태조사를 거쳐 자립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


[출처]보건복지부
https://blog.naver.com/mohw2016/221550997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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