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국가 아동정책-아동의 보호권 편
가정에서 보호가 어려운 아동은 국가가 확실하게 보호하는 시스템 - 포용국가 아동정책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는 혁신적인 보호체계 시스템 구축
☆ 부모로부터 분리될 위기에 처한 아동에 대한 국가의 공적 결정 강화 시스템 구축
☆ 상담 가정조사 보호결정 사례관리를 전담하는 인력 배치
☆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권리보장원 역할 강화, 통합전산시스템 구축('21년)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
♡ 시군구 사회복지 공무원을 확애 배치하여 민간에서 수행하던 학대조사 업무를 시군구로 이관 - 아동학대 신고 시 경찰과 함께 조사 업무 직접 수행
♡ 아동 소재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위기아동 전수조사 실시
♡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발생원인, 대응과정, 조치결과 등 사례를 분석 평가하여 대비하는 시스템 강화
♡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에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치료사를 파견하여 가족관계 회복을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보호종료 후 안정적 자립을 돕는 지원 강화
◎ 자립역량을 위한 기술 취득 및 학습 지원 강화 등 보호 종료 전 지원
◎ 안정적 자립을 위한 소득 주거 취업 지원 등 보호 종료 후 지원
◎ 보호가 종료된 아동과의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실태조사를 거쳐 자립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
[출처]보건복지부
https://blog.naver.com/mohw2016/221550997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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